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1~10위). /자료 : 행안부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4,600만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에 올랐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4,764억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000만∼3,000만원 구간 체납자가 5,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3억원 663명, 3억∼5억원 82명, 5억∼10억원 49명이었다.
10억원 초과는 26명에 불과해 수는 적었으나, 이들의 총 체납액은 576억1,500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2%,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 순이었고 연령은 50대가 35.6%로 가장 많고 60대 22.4%, 40대 22.3% 등이었다.
오문철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앞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2년 연속으로 오정현(49) 전 SSCP 대표로 103억6,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83억5,300만원을 미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개인 명단의 1∼3위의 이름은 지난해 공개 때와 똑같았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1,600만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 일가족도 여럿이 포함됐다. 처남 이창석 씨가 6억6,700만원, 동생 전경환 씨가 4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법인 명단(1~10위). /자료 : 행안부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에 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GS그룹의 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가 2∼4위에 올랐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는 각각 5위와 7위였다.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13억2,800만원을 내지 않은 권순임(63)씨다.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6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에는 704명이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510억원이다.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체납자 명단은 행안부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도 검색으로 특정 지역의 체납자 현황을 볼 수 있다. 공개 대상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실시간으로 명단에서 빼준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