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정책

지소미아 연장 소식에 여야 ‘환영’ 한 목소리…정의당 “실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2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지소미아 연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양국 정부가 조건부로 연장한 데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보냈다. 다만 정의당은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국가 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며 “(정부 결정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곳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 등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곳이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연장되기는 했으나 단식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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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펼쳐 보인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데 대해서는 ‘궁색하다’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는 등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양국이 아닌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평화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으나 이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도 잘못이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일 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일본에 양보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다는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바람직했다”고 밝혔다.
/안현덕·임지훈·김인엽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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