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제소 정지했지만....日, 수출규제 철폐 시간끌 듯

정부가 종료가 임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일시 정지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건을 정지하겠다고 밝히면서 144일 동안 지속된 수출규제 국면이 중대 기로에 섰다. 정부가 수출규제 완화를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이 즉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제 수출규제 완화까지 험로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수출 관리 정책과 관련해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국장급 대화의 경우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한국으로 수입되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기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고 엄격한 심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후 지난달 말까지 허가 건수가 8건에 그쳐 사실상 ‘금수조치’ 다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일본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무역제한조치에 나섰다’ WTO에 전격 제소했고, 한일 양국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날 발표는 이처럼 첨예한 갈등 국면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로 인해 자국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며 국내에서도 비판이 높은 점도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으로 수출규제를 걸 수 있었던 배경으로 관측된다. 실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의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1,400만달러)보다 20.6%나 줄었다. 역대 1∼10월 기준으로 따지면 2003년(155억6,6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적자를 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역시 2003년(190억3,700만달러)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밑돌게 된다.

그러나 이날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국과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향후 있을 협상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쉽게 수출규제 완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양준·한재영·김우보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