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5년 내 특수학급을 161개 이상 설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해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연도별 특수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는 2016년 8만7,950명에서 올해 9만2,95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특수학급은 학생 수에 비해 부족하다. 올해 4월 기준 서울 전체 유·초·중·고 2,166곳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809곳(37.3%)에 불과하다. 유치원은 전체의 9.4%, 고등학교는 27.5%에 그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증축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학생이 입학시 공립학교는 반드시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방침이다.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는 교육청이 매년 ‘고교 학급감축 계획’을 세울 때 ‘우선 감축 대상’에 놓기로 했다.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반학급을 감축시키겠다는 것으로 강력한 강제수단이 될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다만 사립학교는 특수학급 설치가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는 특수학급 운영을 위해 특수교사를 선발했다가 장애 학생이 졸업하면 해당 교사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편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학교에는 시설환경개선비 1억원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비 5,000만원,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3년간)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