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소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예산소위 내 소(小)소위 구성과 관련, “의석수 비례에 맞게 여야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해 지체 없이 예산안을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이 참여하는 3당 간사 회의에서 남은 예산 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 회의체를 구성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이 1명, 한국당이 2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 참여하게 돼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면서 “현재 정당별 의석수, 예결위 전체 위원 수 비례에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예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법 어디에도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당이 소소위 구성을 이어가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소소위 구성은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위원장-간사회의가 아닌 어떤 형태의 소소위 구성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팽개친 채 정부 원안을 처리하려 하거나 공동 여당끼리 예산을 나눠 먹으려 하는 시도는 단호히 배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