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에서의 양국 합의를 일본 정부가 왜곡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사전에 조율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산업성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늦게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수출 규제 등을 설명한 22일 기자회견에 관해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산성은 “경제산업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논의를 주고받은 직후인 11월 22일 18시 7분 한국을 향한 수출 관리에 관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심사 대상 3품목의 취급에 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트위터에 썼다.
이와 관련해 일본 공영방송 NHK는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가 “22일의 기자회견 후 한국 측의 문의에 응해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유감스럽다. 이대로라면 신뢰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5일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외교 경로 등으로 경제산업성의 왜곡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더니 일본 측이 사과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에 대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24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일본 측에서 나오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 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르며 특히 경제산업성이 왜곡하고 있다고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24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