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與 모병제 논의 착수… 표만 된다면 뭐든 하겠다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 논의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정예강군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건데요.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 형편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언급을 했는데도 표 생각 때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표만 된다면 뭐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385석으로 무려 85.2%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70% 이상이었던 친중파는 58석으로 추락했습니다. ‘홍콩의 중국화’로 자유와 민주가 훼손될 수 있다는 공포에 민심이 폭발한 것이죠. 중국이 홍콩에서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붙인 꼴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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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바닥났다고 합니다. 영세 사업주들이 경기가 어려워진데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앞다퉈 자금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다급한 나머지 예비비를 동원할 계획이라니 언제까지 혈세에 기댈 생각인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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