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관련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윗선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당시 특감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이 청와대나 현 정부·여당 등 윗선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도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시절부터 자산운용사 등 복수의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업체가 자신의 저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 측에 제재 감경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준 것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받은 뒤 같은 해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사표 수리 뒤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