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 대표 원혜영·주승용·김용태 의원)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직전 3개년 평균과 비교해 증가한 지자체는 140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감소한 지자체는 38.9%(89개)에 그쳤다. 지자체 열 곳 가운데 6곳의 자살률이 올랐으나 자살 예방 조직을 갖춘 지자체는 전체의 546%(125곳)에 불과했다. 외부에 자살예방센터를 둔 지자체는 전체 229곳 중 30곳(12%)이었다. 경기 광주시와 전남 영암군, 인천 옹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울릉군 등 5곳은 내부는 물론 외부에도 자살예방 관련 조직이 없었다. 지자체 내 자살예방 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평균 1.02명(정규직 0.71명, 비정규직 0.31명)으로 나타났다. 외부 센터 직원은 평균 5.6명이 근무했다. 하지만 정규직(2.83명)보다 비정규직(3.22명) 비율이 높았다. 자살예방 조례를 갖춘 지자체는 총 165곳(72.1%)으로 조사됐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자살예방 예산은 평균 9,419만원으로 전체의 0.016%에 불과했다. 자살예방 생명 지킴이 교육 등 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인구 10만명당 평균 1,708명이 추진되고 있었다. 고령자 대상 자살예방 사업은 인구 10만명당 759명이었다. 반면 자살 유가족 대상 예방사업은 인구 10만명당 11명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분석은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자료를 제출받아 올해 8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
원혜영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일선 현장 지자체의 열악한 인력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자체가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등의 정책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도 “자살은 사회문제라는 인식 아래 ‘누구도 자살에 내몰리지 않는 사회 구현’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앞으로도 매년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와 사업 수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살률 감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성과가 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지원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