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세는 30위, 소비세는 31위로 낮은 수준이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조세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조정은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의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서, 전체적인 조세수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OECD 8위로 조세 부담이 높은 법인세 분야는 최고세율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 축소 등을 통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부담 수준을 낮춰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지금 한국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인세율의 인하 등 법인세 부담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