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으로 자동화와 고용 안정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공공·민간 부문을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다.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노동수요 감소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노동계가 인력 충원·정규직화라는 단기적 이해에만 매몰된 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노동 유연성을 받아들이고 사용자는 재교육에 투자하며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는 모범답안에는 노사 모두 동의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현대자동차·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이 기술자동화와 인력충원 등을 두고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지난해 ‘전자동운전(DTO·전 과정을 자동 운전하는 대신 기관사가 탑승해 돌발상황과 승객 안전을 관리)’에 반대하며 103일간 천막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올해는 사측이 기관사들의 열차 운전 시간을 일 12분 늘리자 ‘노동조건 개악’이라며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천막을 치고 있다.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공사에 노조는 “기관사 209명 증원을 서울시에 요청하라”며 맞서고 있다.
현대차 노조 임원선거 후보들도 28일 1차 선거를 앞두고 산업 흐름에 역행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놓았다. 자동화·모듈화 확대 저지에다 △다차종 물류자동화 시스템 반대 △무인공정을 협업공정으로 확대 등이다. 또 해외 공장 폐쇄와 친환경차 국내생산 강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가동요인 최소화’ 노사합의 폐기, 정년퇴직자 공정 정규직 충원, 하루 7시간 근무제 도입 등의 요구도 나왔다. 독일 다임러·아우디 등이 기존 내연기관 부문의 인원 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달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를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말하자 민주노총이 “천박한 노동관을 가진 인사들이 청와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비난한 일은 자동화 논란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러다이트 운동과 비슷하다. 기계를 파괴한다고 기계화가 안 되지는 않는 것처럼 어떻게 자동화를 수용하면서 인력을 새로운 직역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경험으로 노사정이 이해당사자 대표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의 미래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온전히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세종=박준호기자 울산=장지승기자 humblenes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