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가 총선에 출마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선기탁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젊은 피’ 수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기탁금 1,500만원은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아왔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액·반액 경선, 선거비용 대출, 선거 컨설팅 지원을 약속했고 정의당 역시 자당 청년 후보의 기탁금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기탁금의 절반인 7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탁금 50% 감액을 법으로 규정해 20~30대의 정치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총선기탁금은 그간 청년들의 정치 입문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돼왔다. 지난 2015년 녹색당은 총선기탁금 납부를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재력이 없는 사람들의 선거출마를 제한해 실질적인 참정권을 없애는 악법조항”이라는 것이다. 한 청년 정치인은 “월 1,000만원의 당협 운영비와 한 번에 3,000만원 이상이 드는 선거운동 비용은 큰 부담”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체회의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정치 대출지원’과 ‘선거 컨설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이날 “20대와 30대 경선 후보자에게 각각 전액과 절반의 경선 금액을 지원하고 공천 확정 시 선거비용을 대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 신인과 청년 여성이 맞붙을 경우 정치 신인에게 주는 가점을 10%로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당헌 당규상 정치 신인은 10~20%, 청년 여성은 10~25%의 가산점을 주기로 돼 있는데 정치 신인에게는 가산점을 최소한으로 부여해 청년 여성에게 확실한 이점을 주겠다는 의도다. 정의당 역시 자당 총선 출마자에게 기탁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당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그 금액을 조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