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권경원기자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산업을 위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인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선거법이나 사법개혁 관련법 뿐만 아니라 데이터3법도 함께 올려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데이터3법은) 최소한의 것만 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데이터 활용이 막힌 국내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100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에 몇년 전 루닛이 포함된 이후 한국 스타트업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계 410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중 핀테크 기업이 58개 있지만 한국은 토스 한 곳뿐”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이른바 이념화돼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데이터경제의 속성상 개인정보의 어느 정도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최소한의 침해에만 그치고 그 범위에서 데이터 경제를 할지, 경제는 뒤처지더라도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지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이 미국 경제모델과 비슷한 만큼 개인 데이터를 먼저 사용한 뒤 정보 주체가 싫다고 요청하면 바로 정보를 빼주는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뻗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 활용과 권리 주체의 보호간 균형점을 갖는 가장 좋은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과 같은 사후적인 방안을 명확하고 빠르게 완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