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해보니 수업 내용을 대체로 이해한 고등학생 비율이 국·영·수 모두 1년 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생은 수학에서 10명 중 한 명꼴인 11%가 기초학력 수준조차 달성하지 못했다네요. 요즘 교육청이 실시하는 정책을 보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일요일 학원 휴무제 등 하나같이 학력향상과는 거꾸로 가는 것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네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 “팩트체크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말한 건데요. 대략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대충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날 노 실장의 답변은 대부분 ‘첩보이첩 문제없다’, ‘수사권 없어 자세한 것 알 수 없었다’는 등 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내부 조사 후 내놓을 답도 ‘팩트체크 해보니 사실과 다르다’ 수준으로 뻔할 것 같군요.
▲국민연금이 29일 이사 해임·선임 등 과도한 경영개입 논란을 빚었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을 일단 보류했다고 합니다. 기업 경영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반발이 강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부가 한발 후퇴했다고 하지만 차제에 어설픈 보완책 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이드라인을 아예 접는 게 나을 듯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