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도 '사이버범죄' 결의안 유엔총회 통과

러시아 주도로 발의돼 북한도 지지했으나 미국은 줄곧 반대했던 ‘사이버 범죄’ 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버 범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반대 진영으로 구분되는 쿠바와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88표, 반대 58표, 기권 34표를 받아 가결됐다.

게나디 쿠즈민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이 협약을 토대로 유엔은 사이버 분야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동원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사이버 범죄를 가장 빈번하게 일으키는 러시아와 북한, 중국 등이 새로운 사이버 규범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제이슨 맥 주유엔 미국 대표부 참사관은 “미국은 이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결정한 국가들에 실망했다”면서 “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에 맞서기 위한 협동이 필수적일 때 회원국 간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협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버 범죄’ 결의안은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 기술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 제정과 사이버 범죄 조사 기구 설립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