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만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의 단계적 상향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부동산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여 올해에 이어 당분간 사상 최대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폭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대책이 현실화율만 높이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요구한 산정기준 공개 등 투명성 방안이 담기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공시가 인상이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격 개선안 뭘 담나= 2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께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대책에는 들쭉날쭉한 공시가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정부·지자체 간 협력을 긴밀하게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해 단지별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실화율 로드맵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현실화율은 올해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이 53%다. 정부는 앞으로 로드맵을 통해 매년 현실화율을 얼마나 높일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80%까지 맞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에 주택 공시비율 80%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내다보는데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이 같은 공시비율은 주택만 적용하고 토지는 제외하면서 또 다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공시지가가 급등했는데 주택 공시가는 현저히 낮아 토지 공시가를 뺀 주택가격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 상당수 있어 현재 개선안에 담길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산정방식 공개 없으면 무용지물= 정부가 공시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화 방안이 선행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무줄 공시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한 예로 서울 성수동 1가의 한 개별 단독주택은 올 초 열람 당시 공시가격이 6억 7,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공시가 상향 조정 요청으로 최종 공시가는 8억 8,000만원이 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공시가 투명화 방안이 담기지 않을 경우 논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은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매년 끊임 없는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시가 산정방식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