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남춘, 청와대 국무회의 첫 참석…미세먼지 대책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참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도 함께했다.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 지사와 박 시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이 지사는 대기 오염원 단속과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과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확대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전기버스 전면교체 계획(올해 165대, 내년 600대)을 추진 중이나 경유버스가 3,703대에 이르러 국비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또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경유차 다음으로 건설 분야 장비가 지목됐고 수소차, 수소버스와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다.



경기도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많으므로 노후 장비를 대상으로 수소 연료전지 엔진 교체를 위한 지원(200대 교체 시 총사업비 150억원 중 국비 9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예전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경기도민이 1,350만명으로 전 국민의 3분의 1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고, 각종 현안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지사도 서울시장처럼 국무회의 배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넣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해왔다. 이에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경기지역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경우 이 지사가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이 지사 청와대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서 “오랜 숙원이 풀어지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가 서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장처럼 국무회의에 배석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