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 반세기만의 최악' 지적 허투루 들을일 아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 경제를 향해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2%에 이어 내년에도 2.3% 수준에 머물러 1954년 이후 처음 2년 연속 2.5% 아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장률 자체보다 아픈 대목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1년 만에 급반등했지만 지금은 복원력마저 잃었다는 것이다. 3일 나온 성장률 통계는 이런 분석에 확증을 더했다. 3·4분기 성장률 잠정치는 전기 대비 0.4%를 기록해 연간 2%를 맞추려면 4·4분기에 0.93%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을 총동원해도 힘겹다. 더 심각한 점은 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이 수치는 기업 채산성 악화와 소비 위축으로 1.6% 하락해 20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다. 196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분기 연속 하강이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약골이 됐다는 뜻이다.

이 와중에 중국의 불안징후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의 파산이 늘고 지방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이 속출하는 등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보인다고 전했다. 무디스는 내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을 5.8%로 올해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 무역전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을 계기로 다시 심상치 않게 흐르고 있다. 미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부터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미국은 여기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다시 매기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보복절차에 착수했다. 미 외교가에서는 칼날이 방위비 협상 중인 한국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안팎으로 먹구름인데 현 정부의 정책은 바뀔 기미가 없다. 규제 개혁과 감세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적 수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외쳐도 마이동풍이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정말 회복불능에 빠지는 게 아닌지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