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 상승액이 2,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분석 방식이 잘못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제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현실화율보다 크게 낮다”며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국가통계와 비교해 유사한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경실련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현실화율이 43%라고 분석했는데 정부는 64.8%가 옳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경실련이 추정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는 지적과 관련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이 325조원이라고 밝힌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가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3.8%,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9%,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7% 올랐다고 덧붙였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 “경실련에서 명확한 추정 자료를 안 밝히고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해 유감”이라며 “현재 토지 자산과 관련 가장 권위 있는 통계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데 경실련의 주장대로 대입하면 토지자산 총액이 심각하게 달라지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전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하니 약 30배 뛰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만 무려 2,0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