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상한제 한달, 매매·전세가 오르고 청약 과열…역기능 전방위 확산

서울 25개區 모두 상승 전환

분양 경쟁률도 2.6배 급등

0615A04 매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지정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역기능만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상한제 지역 지정 전 10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지역 지정 한 달 만에 서울 25개 구의 아파트값과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청약시장 경쟁률도 상한제 지역 지정 전보다 2.6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지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상한제 지정 전 1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93% 하락했다. 서울 전 지역의 매매가는 같은 기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그런데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0% 올랐다. 서울 25개 구 모두가 상승 전환했다. 전세 가격도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상한제 전 10개월 동안 -1.37%의 변동률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한 달 만에 전세가는 0.2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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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서울에서 분양이 이뤄진 7개 단지(1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총 757가구 모집에 5만5,313명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이 73.1대1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1~10월 서울에서 분양한 29개 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28.1대1을 기록한 것에 비해 2.6배 급등한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0.11%에서 이번주 0.13%로 확대됐다. 23주째 상승세다.

한 전문가는 “상한제 시행이 공급절벽 우려 등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밀어붙였다”며 “입시제도 개편과 개발 호재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서울, 서울에서도 강남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요에 비해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거래가 뜸해도 한 건씩 최고가로 거래되는 방식으로 시세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현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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