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산 대두·돼지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 추가 관세 면제 추진에 나선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일종의 성의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1단계 무역합의에 최종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오는 15일부터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그 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민 셈이다.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 측에 연간 400억~50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구매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난색을 보이던 중국이 대신 미국산 대두 등 일부 농축산물에 대해 추가 관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일괄 관세 면제보다는 개별 기업이 수입하는 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허가를 내려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관련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관세세칙위원회는 “자국 내 수요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자주적으로 시장화(시장원칙에 따른) 구매를 진행했고 미국으로부터 일정 수량의 상품을 구입했다”면서 “관세가 면제될 상품에 대해 (관련) 기업은 자주적 협상, 자체적 수입, 스스로 손익을 책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중국과의 무역합의를 내년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룰 수 있음을 시사했다가 이틀 만에 “중국과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것도 미중 무역협상이 ‘정상궤도’에서 순항하는 분위기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5일에 추가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두고 봐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15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다만 아직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연기 가능성까지 시사한 이틀 전 발언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뉘앙스라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무역협상과 관련해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과의 합의를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날 하원에 출석한 뒤 기자들에게 “미중이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어제(4일) 차관급 전화 협의로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협상이 궤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이 1단계 합의를 달성한다면 상응하게 관세도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양국 협상팀은 줄곧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추가로 언급할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성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근 군사·인권 등의 분야에서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무역협상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발효한 데 이어 하원에서 위구르 인권법안을 가결하는 등 중국의 민감한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다.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형세 변화에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간 반응을 할 것”이라며 반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