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공시가 주관성 개입 없도록 한다는 데?

한국감정원이 공시제도 업무 5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을 공개했다. 2019년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나타난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감정원은 설명회에서 지난해 ‘공시가 평형 역전 현상’, ‘통째 정정’ 등 논란을 통해 공시제도 신뢰에 타격을 줬던 조사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조사·산정 시스템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은 서울 강남지사 사옥 및 서초동 일대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시스템 설명회 및 현장조사 펨투어’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훈 공시통계본부장의 주관으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각각의 공시가격 조사 과정과 산정 기준을 일부 공개했다. 각 부문의 실무자는 GIS 기반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을 시작으로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합업무시스템(KRIMS)를 통해 객관적이고 자동화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설명했다. ICT를 활용해 토지의 경사,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을 자동으로 조사해 공시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공시가 산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주관성 개입에는 눈에 띄는 기술적인 개선이 언급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시세를 바탕으로 한 공시가 산정에 대해 “기본양식을 등급별로 제공하고 실제 시장 상황의 변화를 조사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여건하에서는 가격 산정과 입력이 완전 자동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공시가 발표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작은 면적의 주택형이 큰 면적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된 점에서도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 김 본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는 조망, 향, 소음 등에 인해 면적별 공시가격이 역전될 수도 있지만 지난 번 사례 10개 중 3개에는 조사원의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이번 공시가 산정에는 더욱 철저히 검증 과정을 거쳐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자의적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도 한국감정원은 여전히 힘이 닿지 않는다. 지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각 지자체는 조세 저항을 우려해 공시가격이 낮은 표준지를 끌어다 써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정부의 감사도 받았다. 한국감정원은 매년 어느 표준지가 개별 공시가에 쓰였는지 시스템을 통해 한 눈으로 분포도를 확인해 표준지나 표준 주택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사실상 강제력은 없어 사후약방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