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원은 9일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왜 필요한가’란 보고서를 통해 동남권은 미세먼지 생성·반응 메커니즘이 다른 지역과 다르고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을 특별 관리하는 동남권 대기환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종배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남권은 대기오염물질과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효과적 관리를 위해 범부처 통합 대기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남권은 모든 시·군·구가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이며 부산은 선박에서 기인한 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게 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는 내년에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과 항만대기질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범부처 대기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항만대기질법 시행과 관련해 허 연구위원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자체 간 대기오염물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동남권 대기환경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남권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할 지역이 동일하므로 2개 부서 간 협치와 행정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남권 대기환경청의 조직은 동남권역 대기질 관리부서와 항만대기질 관리부서 등 2개 큰 상위 조직 아래 개별 기능과 역할을 할 하위부서가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대기질 관리 계획·감독에 국한하는 기관 설립 목적을 지양하고 지역 대기질 종합 연구 중추기관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