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0일 통과시킨 512조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들춰보면 사회간접자본(SOC)과 현금성 복지가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정부는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설, 기초연금 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성 사업들을 대폭 늘렸고,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는 각종 지역 민원사업들을 마지막에 끼워 넣었다. 특히 국회는 무분별한 확장재정을 거들면서도 부대의견을 통해 정작 정부에 중장기 재정수지가 개선되도록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는 모순을 보였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철도·도로 등 SOC 예산은 지난해(19조8,000억원)보다 17.6%나 증가한 23조2,000원에 달한다. 정부안보다 9,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3년 만에 20조원대로 올라섰다. 대표적으로 함양∼울산고속도로는 3,240억원에서 3,690억원으로,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은 4,980억원에서 5,460억원으로 각각 국회에서 증액됐다. 안성~구리고속도로 예산은 정부안보다 460억원 늘어난 2,961억원으로 확정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예산은 566억원의 정부안이 929억원으로 커졌다.
평창올림픽 이후 기존 시설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는 테마파크 예산을 신설했다. 강원도 평창에 평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에 26억6,000만원을 신규 배정했고, 썰매 종목 체험시설도 32억5,000만원을 들여 만든다. 이는 토목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와 지역구를 챙기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SOC 예산은 매년 국회에서 깜깜이, 졸속심의 과정을 거치며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게 문제로 지목됐다.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20% 삭감한 것을 국회에서 14%로 확정했고 2019년 예산안도 정부는 2.3% 줄이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오히려 4.0% 확대했다.
선거를 의식한 결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정부안보다 5,000억원 많아졌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공익형직불제 개편 예산은 기존 2조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예산이 8,220억원에서 1조2,015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예산 퍼주기도 두드러졌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예산은 1조4,184억원으로 올해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수입은 쪼그라드는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5%로 전망된다. 국회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기재부에 요구했다. 또 정부 전망치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이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도출하는 한편 중장기 재정수지가 개선되도록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재정 팽창을 주문했던 국회가 재정건전성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