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4기를 수주한 지 10년이 된 지금, 한국은 수출 강대국 대열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을 바꾸지 않는다면 원전시장을 경쟁국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온 교수는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은 원자로 건설을 비롯한 연료공급, 유지보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완성된 핵주기 차원에서 수출을 도모하고 있고 정부도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유일하게 설계인증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해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보다 유리하나 이 같은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두산중공업은 내년 공장 가동률이 10% 선으로 떨어져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며 “460여 개 협력 업체 매출도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폐업기업이 급증하고 우수인력이 이탈하는 등 생태계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해 원전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주변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수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주 교수는 “정부가 원전 비중을 장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도 원전 수출은 추진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의 책임감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총 31억원에 그치는 등 정부의 지원 의지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수출 협상을 주도하면서도 금융지원, 인력 양상 등을 총괄할 수 있는 범부처 협력체가 필요하다”며 “원전수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공무원과 원자력 산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원전수출추진단을 신설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1995년, 2000년, 2005년의 국내총생산(GDP)이 약 0.32%, 0.53%, 0.37% 감소하고, 수입은 1.19%, 1.65%, 1.23%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kW당 건설비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건설비용이 3717달러로 가장 낮아 가격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