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 /서울경제DB1년간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여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환자와 병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마약류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1년간 141회 프로포폴을 맞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7회에 걸쳐 504정의 수면진정제를 처방받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에서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동물병원에서는 실제보다 더 많은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보고한 뒤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수사·단속에 관여하는 6개 기관(식약처·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