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해 넘기는 내력벽 철거기준, 멈춰선 수직증축

국토부, 3월→연말 연기했지만

건기硏 실증실험 연구 안끝나

내년초에나 허용 기준 결정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

사업 전면보류·파열음 잇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결국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올 3월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연말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수직증축을 위한 내력벽 철거 기준이 빨라야 내년 초나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보류된 지 3년이 넘게 표류하는 셈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규제로 꽁꽁 묶인 가운데 리모델링 역시 정부 기준 미비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또 미뤄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 12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발표가 또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올 3월에서 연말로 발표 시기를 미룬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12월 현재까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실증실험도 끝나지 않아 올해 안에 연구용역 결과가 국토부에 보고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여려 변수를 고려하느라 실증실험을 지난 달 마치지 못했다”면서 “일단 연구 용역 기한을 연말까지로 보고, 그때까지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결과를 받아보지 않아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리모델링 관련 협회와 전문가 협의를 거친 뒤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이 빠르게 진행돼 올해 말 끝난다 해도 전문가 협의 등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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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불안석 수직증축 리모델링 = 내력벽 철거 용역이 늦어지면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사업이 올 스톱 상태다.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 기준을 정한 안전진단기준안도 마련됐지만 현재는 전면 보류 상태다.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단지 7곳 모두 수직 증축을 택했다. 사업계획서에 모두 수직+수평 증축 타입을 선택하고 내력벽 철거 연구 용역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뒷짐에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는 파열음이 계속 되고 있다. 당초 리모델링 활성화를 기대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다. 강남구 개포동 대청아파트 등 주민들은 리모델링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리모델링 업계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 이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강남권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억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주민들의 경우 일반분양이 가능한 수직증축이 대안”이라며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분담금은 물론 이주비까지 포함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면서 “내력벽 철거 문제와 함께 용적률과 건폐율도 조정해야만 서울 노원구, 1기 신도시 등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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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이재명 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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