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극우단체 계정 차단한 페이스북 伊법원서 패소

네오파시즘을 추종하는 이탈리아 극우 정치단체의 계정을 차단한 페이스북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이탈리아 법원이 판시했다.

ANSA 통신 등에 따르면 로마 민사법원은 12일(현지시간) 카사파운드가 낸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차단 조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계정 차단이 지나친 대응이라고 판단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계정이 차단된 일수를 계산해 하루 800유로(약 106만원)씩 카사파운드에 지급하라고 페이스북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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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페이스북은 이 단체가 SNS에서 타인에 대한 증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한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초 계정을 차단했다.

카사파운드는 파시즘 창시자인 베니토 무솔리니를 옹호하는 음주 동호회를 기반으로 1990년대 설립됐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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