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 세습논란…이러니 국회 존엄성이 바닥이지요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역구 세습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문 의장의 아들이 일각의 우려대로 부친의 뒤를 이어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는데요.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회의장이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휘말리고 전직 국회의장은 총리 지명설까지 나온다니 의회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만하네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의 ‘중국관’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교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요. 왕 부장은 미국이 중국 사회 제도와 발전 방식 등을 헐뜯으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미국의 세계관도 편향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동안 다른 나라에 한 행태를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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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키코(KIKO)를 팔았던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작년 7월 4곳의 키코 피해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1년 넘게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 심의해왔습니다. 키코 피해자들은 이번 결정을 수용하지만 은행들은 배임 논란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DLS 논란 때도 그렇지만 금융회사와 고객이 법적으로 충돌하고 배상하는 후진국형 금융시스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숨이 나옵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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