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창업특별시 서울'이지만...규제 풀 수 있을까?

지난 12일 인공지능(AI) 중심 창업거점인 양재 R&CD 허브를 방문한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혁신 기업의 상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지난 12일 인공지능(AI) 중심 창업거점인 양재 R&CD 허브를 방문한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박원순(왼쪽) 서울시장이 혁신 기업의 상황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육성한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액수가 1,000억 원을 넘겼고 고용창출은 2,300명을 돌파했다. 서울시가 ‘창업특별시’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 추진계획’의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창업 측면에서 세계 5위 안에 들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술인재 1만 명 육성·기술창업공간 1,000개 확충·성장단계별 자금 지원·성장촉진 플랫폼 구축·아이디어의 신속한 제품화·테스트베드를 통한 혁신기술 실증·유망 기업 해외 진출 등 ‘창업 패스트트랙 7대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마포 창업허브·양재 R&CD 허브(인공지능)·홍릉 바이오 허브 등 창업 거점 육성이 대표적이다.

올해 3·4분기 기준으로 4만219개의 기술창업기업이 서울에 생겼다. 전국 16만6,000개의 24%에 달한다. 서울시가 인큐베이팅한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규모는 1,472억 원을 돌파했고 2,3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기술이 있어도 자금이 없어 도산하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7,115억 원이 조성돼 목표액의 180%를 돌파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초기 단계 엔젤 투자와 시리즈A 단계까지는 위험이 커서 민간 투자가 부족하다”며 “그런 부분을 공공이 최대한 보완해 엔젤과 시리즈A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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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에도 창업 거점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2020년 도봉구 창동에 ‘창업 고도화 센터’, 마포에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가 추가로 문을 연다. 특히 블록체인지원센터는 서울시 ‘블록체인 계획’의 핵심으로 이날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다만 규제 해결이 문제다. 조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로 금융 관련 규제는 많이 풀렸는데 바이오 등 다른 영역은 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양재 R&CD허브 등 창업 거점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주거·산업·문화를 집적한 자족형 공간이다.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경기 안산·경북 포항 등 6개 지역을 지정한 바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과밀억제와 균형개발에 맞지 않아 서울에는 지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양재 R&CD 허브에서 박 시장의 특구 지정 요청에 대해 “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야 이게 잘 집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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