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된 데 대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면서 “다만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일명 ‘3인 회의’가 아닌 개별 접촉을 통해 감찰 중단 여부 결정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그간 일가의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설명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에 처음으로 출석해 대기·휴식·조서열람 시간을 포함, 12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과 함께 감찰중단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일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1일까지 세 차례 출석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유의미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