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이 직접 감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공식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국민공모를 거쳐 선발된 300명을 감시단으로 위촉한다. 위촉된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와 근본적인 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의 활동을 2년 동안 하게 된다. 감시단에는 변호사 11명, 회계사 9명, 세무사 10명 등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핵심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국민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적발된 예산낭비사례는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예산낭비 신고는 감시단이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재정이 확대되는 만큼 알뜰하고 책임있게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촉된 국민감시단은 지방재정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