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분양가상한제 등 이미 추진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론도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까지 발표되며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퍼지는 양상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을 주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서울 시내에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 점을 고려해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내 집 마련할 서민의 주택 수요와 부동산 투기 수요를 별도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수요를 별도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토부는 집값을 금방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그래 보일 수 있겠지만 잡힌 게 아니다”라며 “금연하고 다시 담배를 피면 한 갑에서 두 갑 핀다는 말처럼 외려 집값이 더 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분양가 상한제 대책 발표 때와 같이 당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점을 꼬집는 의원도 있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정부는 집행기관이고 결정권은 국민,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에 있는데 둘에게 묻지도 않고 집행기관이 결정까지 해버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