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총선을 네 달 앞둔 미묘한 시점에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 국회의원·시의원 등을 초청하면 자연스레 지역구 예산을 확보한 사람이 누구냐는 데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다 110명의 서울시의회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102명을 차지한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띄워주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지능적인 사전선거운동’ 우려를 낳을 게 뻔한 행사를 굳이 강행하는데 대해 논란을 일고 있다.
서울경제가 18일 입수한 ‘2020년 시-구정 예산설명회 추진계획’ 공문에 따르면 시는 박 시장이 다음날부터 25개 자치구를 돌며 예산을 설명하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했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 25개 자치구를 일일이 돌며 설명회를 연다. 19일 중랑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4개 구를 방문하며 내년 1월 11개 자치구를 추가 방문한다. 자치구 당 시민 200명 내외를 모으기로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이 자리에 국회의원·시의원 초청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현재 시의회 구조상 ‘민주당 국회의원 밀어주기’가 될 수 있다. 시의회 지역구 의원 100명(10명 비례대표) 중 97명이 민주당이고 나머지 자유한국당 시의원 3명은 모두 강남 소속이며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은 시의원 공천권을 행사한다. 박 시장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과 정책에 대해 홍보하면 예산을 확보한 시의원과 이를 도운 국회의원을 자연스레 알리는 모양새가 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산하에 시의원이 없으니 ‘들러리’를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 설명회의 시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내년 4월 15일에 열리므로 총선 네 달 전이다. 박 시장이 25개 자치구를 직접 돌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을 설명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장은 그동안 연말연시 신년 하례회를 해왔고 올해에는 시장의 일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자치구를 방문하지 않았다.
서울시도 사전에 논란을 예상해 예산설명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검토했다. 시가 모든 자치구에 내린 추진계획서에는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인 2020년 2월 14일까지 예산설명회 개최는 가능하다”며 “다만 개별 설명회 진행 방식 및 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마다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니 자치구 자치행정과에서도 함께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시가 검토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 86조 2항의 ‘지자체의 장은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 설명회가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박 시장이 구민을 상대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 의원님이 힘을 써 주셨다”고 발언하기라도 하면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박 시장이 예산설명회에서 한 한 마디 한 마디를 두고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 지역구를 둔 야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도봉을)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심성 예산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예산설명회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서울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전례에 없는 행사를 조직했다”며 “초청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치구에서도 ‘노골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법꾸라지’도 아니고 선거 60일 전이면 된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40조 원이나 되는데 시민이 정작 정책을 잘 모르니 착안한 것”이라며 “예산과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법 검토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