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살포’ 경쟁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악순환은 내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0년 국가채무가 80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초연금·아동수당·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 예산을 무작정 확대하는 대신 ‘일하는 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올해(161조원)보다 12.1% 늘어난 180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 폭은 19조5,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 증가 규모(42조7,00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나라 곳간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다. 우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되면서 올해 예산보다 14.6%나 증가한 13조1,765억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는 1조2,015억원이 배정됐으며 2세 이하 보육료 인상에도 3조4,162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곳간 지킴이’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면서 내년도 나랏빚은 100조원 이상 늘어 80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껑충 뛰어오르고 나라 살림살이의 ‘바로미터’인 관리재정수지는 -3.5%로 치솟는다. 하지만 올해 8월 발표한 계획에 ‘국가채무는 40% 중반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는 -3%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하면서 앞으로도 나랏돈을 더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운용 방식과 복지 정책의 초점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을 이어갈 여력이 충분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대신 국가채무 비율을 통제해 재정건전성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나랏빚을 무한정 늘리는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일하는 복지’ 시스템이 정착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