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롯데,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

카드·손보 매각 영향

통합감독대상,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DB 등 6곳으로 줄어

롯데가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DB 등 6개로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통합감독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현행 모범규준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롯데는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해 롯데캐피탈, 롯데오토리스, 롯데엑셀러레이터 등 여수신업만 영위하게 돼 감독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지분 79.83%를 MBK파트너스에, 롯데손해보험 지분 53.49%를 JKL파트너스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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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감독 대상이 된 그룹은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 대표회사는 위험정책관리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비중, 지배구조 등을 감독한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도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가 모범규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제재는 없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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