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구조개혁이 대표적이다. 국내 생산라인을 해외로 돌리고, 고용마저 위축시키는 노동 구조개혁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정부 대책에 고용 유연성 확대 등의 근본 대책이 담길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 창출’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같은 맹탕 대책만 담겼다. 그나마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이 역시 양대 노총으로 대변되는 소수 기득권 강성 노조가 버티고 있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 구조혁신 부문에서는 제조업의 스마트화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인 원격진료 허용 등은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의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의료 접근성 제고’라는 말로 에둘러 표현했을 뿐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같은 신사업 육성도 건드리지 못하고 공허한 사회적 대타협만 반복했다.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한걸음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신사업이 나타나면 사회적 대화 채널을 마련해 토의하고 타협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타다 사례만 봐도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대화가 시도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조율 의지와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바이오헬스·금융·공유경제·신산업·관광 등 5개 영역에서 10대 규제집중 산업을 선정해 제로베이스에서 규제를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역시 제자리걸음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타다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나. 신산업은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