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부 장관/연합뉴스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부가 ‘스마트 대한민국’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며 효율적이며 예측 가능한 경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의 테마는 디지털 경제로의 진화를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작업, 스타트업과 벤처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상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이날 언급한 스마트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 시대라는 변화기를 맞이한 정부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주요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쳐온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이번 발표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추가됐으며, 중기부가 맡은 주요 파트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달랐다.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스마트 상점 정책은 온라인 시장이 주력으로 부상하는 시대에 맞춰, 오프라인 기반 소상공인이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이 스마트 상점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힐 수 있게끔 스마트 오더·스마트 미러·스마트맵 등 신기술 보급과 ‘가치 삽시다’ 유투브 채널 개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스타트업의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ICT 솔루션 지원 등은 기존 정책에 힘을 더욱 싣는 방향으로 간다. 핀테크 창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AI분야 창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내년 계획에 담겼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할 때 스마트상점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선심성 예산이라며 (규모를) 깎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올 한해 가장 아쉬운 일로 스마트상점 예산 축소를 꼽으며 “자동차가 등장한 시대, 마차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며 단순한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