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의 법조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법고시 폐지 이후 로스쿨 도입이 확정된 이후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셈이라서 앞으로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흙수저’ 젊은이들에게 끊어진 사다리를 이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야간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 등의 도입을 공약으로 거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변호사 정원을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검토 단계고, 공약으로 할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교육부가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 발표 당시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하고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방통대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확실히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총선에서 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