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민금융에 대하 정부 출연기간이 5년 연장된다. 출연 규모도 기존 연간 1,750억원에서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체계도 조만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방안이다. 지난 17일 손병두 부위원장이 주재한 ‘서민금융협의회’와 지난 19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논의·확정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금과 기간이 확대된다. 기존 정부 출연기간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늘어나고 규모도 연간 1,750억원에서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은행·보험·여신전문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의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이들 금융권의 출연금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허용한다.
또 휴면금융재산 출연제도도 고객 보호 관점에서 전면 개편된다.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재산’을 이관하는 제도로 바꿔 고객재산 보호와 주인 찾아주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따라 내년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