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대출규제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부동산금융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2,0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시중자금이 부동산 및 고위험 자산에 더 쏠릴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존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전년동기대비 6.5% 증가한 2,003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대출은 물론 부동산펀드, 리츠(REITs) 등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자산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가계여신은 1,049조6,000억원, 기업여신은 부동산업 및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확대에 따라 36.6% 늘어난 734조6,000억원, 금융투자상품은 부동산펀드 및 리츠 증가로 11.0% 확대된 219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비은행 부문 익스포저가 지난 2014년말 32.6%에서 2019년9월말 49.6%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면 49.8%까지 뛴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다고는 하나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부동산 익스포저 비율은 105.1%로 상승했다.
특히 한은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 추구 성향이 강화돼 부동산 및 고위험자산으로 자금유입 확대 가능성과 금융 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의 돈이 회사채,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해외투자, 대체투자(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쏠렸다는 것이다. 펀드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위험 자산 투자 가능성이 높은 사모펀드의 비중이 2009년 말 34.0%에서 올해 6월 말 61.4%로 상승했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도 사모펀드였다.
한은은 ”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등 복원력이 과거보다 개선돼 아직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률 추구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시스템 취약성이 축적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및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저하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봤다. 또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며 ”고령층은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높아 채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 건전성 저하 조짐까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