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경영권 인수에 대해 시장 독점에 따른 수수료 상승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현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의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들 기업결합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배달앱 시장 1~3위를 점유하는 이들 기업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2, 3위 요기요, 배달통 이용자는 1,110만명으로 국내 배달앱 이용자의 98.7%에 달한다. 사실상 한 사업자가 배달앱 이용자 전체를 차지하다 보니 수수료나 광고료 등 가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있는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 수수료는 현재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17일 본사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인상은 있을 수 없고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에 대해서도 “시장 점유율 100%에 육박하는 시장지배력은 구조적으로 시장 참가자인 소상공인, 배달 노동자 등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