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억원 초과 고가 전세 소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탈루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상한제에 입시제도 개편, 그리고 ‘12·16 대책’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양 기관은 고액 전세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등 탈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다. 정부는 일부 고가 전세 주택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판단하고 주택 소유주의 임대소득세 등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전·월세 거래 정보시스템에 취합된 정보를 분석해 고액 전세 및 월세 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세 탈루 정황을 발견할 경우 국세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고액 전세 주택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9억원 이상 고가 전셋집이 몰리는 일부 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전세 주택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함께 임대소득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