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뉴저지 시민연대가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재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올해엔 무상화 정책이 유아교육·보육 시설로 확대된 가운데 조선학교 유치부 시설이 제외되면서 조선학교 이탈 추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를 인용해 조선학교(대학 제외) 학생 수가 올해 5월 현재 5,223명으로 2009년(8,323명)과 비교해 37.3%(3,100명)나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친북 성향의 재일 조선인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조선학교에는 유치부와 초중고에 해당하는 초·중·고급부 학교가 있다. 대학 과정으로는 조선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산케이는 조선학교가 교육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을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저출산의 영향도 한몫했다.
고교 무상화 정책은 옛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시작했으며 처음엔 조선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문제 삼은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조선학교를 배제토록 지시했고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 배제가 확정됐다. 조선학교 학생 등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에서 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최종 승소 판결을 받지 못했다.
산케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휴교 등으로 2009년 76곳에서 64곳으로 주는 등 조선학교 통폐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조선학교 전체(대학 제외)로 연간 300명가량 감소하는 추세여서 2020년 중 조선학교 학생이 5,00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