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글로벌 정치와 경제·안보지형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해다. 오는 2월3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11월에 치러지는 미 대통령선거 결과가 미중 패권전쟁과 북한·이란 핵 문제, 대서양 무역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경기둔화와 함께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부담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로 대표되는 고립주의 강화와 올해 -1% 성장 전망이 나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상황도 각국 정부에 커다란 숙제다. 7월 하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벚꽃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새해를 맞는 주요 정상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국면을 벗어날 방법을 찾느라 골몰하고 있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탄핵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2월4일 의회 국정연설 전까지 이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2018년 중간선거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한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만만치 않다.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팜벨트(중부 농업지대) 지역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중국 기업의 보조금 지급 같은 알맹이 빠진 합의로 민주당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이란 문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사항이다. 북한의 경우 대선을 감안하면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면서 일정 부분 외교적 성과를 내야 한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최근 시아파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지만 군사행동은 피하면서 성과를 얻는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2기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맞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올해는 결정적인 해다. 2018년 헌법까지 고치면서 장기집권의 초석을 놓았지만 실제 3연임 이상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는 해가 올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산층 사회를 의미하는 이른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올해 달성했다고 어떤 식으로 선언할지가 관심이다. 홍콩 시위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 인권 문제도 시 주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둔화되고 있는 경제성장률도 안정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큰 폭의 양보를 통해 1단계 무역합의로 미중 무역전쟁에서 일단 ‘휴전’한 것도 올해 바오류(保六·6% 이상 성장률)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물론 어려움도 적지 않다. 산업 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를 다룰 2단계 무역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2기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후계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것이 정책목표 달성의 어려움과 겹칠 경우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유럽 정상들에게도 올 한해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는 브렉시트가 올 한해 가장 큰 과제다. 2020년 12월31일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긴 ‘EU 탈퇴협정법안(WAB)’이 가결됐지만 EU는 여전히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며 영국을 압박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요구도 부담스럽다. 조기 총선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해온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59개 의석 중 48석을 확보한 후 니컬라 스터전 SNP 대표는 분리독립 주민투표의 개최 입법권한을 스코틀랜드 의회에 부여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SNP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총선 압승으로 겨우 진정된 영국은 또 한번 혼란에 빠질 수 있다.
EU의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역시 정치·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연정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이 지난해 말 전당대회에서 대연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연정 붕괴 우려가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경제 정책 등을 놓고 연정 정당 간 의견이 갈리면서 대연정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는 올 한해도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독일 경제를 이끌어온 자동차 산업의 침체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업계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독일의 기존 자동차 업계가 판매 감소와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노란 조끼’ 시위에 시달렸던 프랑스는 지난해 말 시작된 연금개혁 관련 파업 여파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세 도입 발표 이후 미국이 관세 보복에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금을 쓰는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논란과 측근 비리 의혹으로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아베 일본 총리에게는 7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9월 임기 만료 전 개헌 추진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뉴욕=김영필 특파원 박성규기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