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검찰도 언론도 ‘토고납신’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새해 덕담으로 주고받는 말 중에 ‘토고납신(吐故納新)이란 사자성어가 있다”며 “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기공 요법의 하나”라고 했다.
그는 “나라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며 “지난 연말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 검사 중심의 전 근대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이 비로소 토고납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만 소추 기관인 검사가 수사권한을 행사하는 낡은 형사사법제도가 남아있다”며 “그 폐해가 대한민국을 검찰파쇼 국가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황 원장은 “검찰이 마치 천동설을 주장하듯 시대 착오적인 검사 중심 형사 사법제도에 집착하는데는 언론 환경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헌법상 대원칙은 무죄 추정인데도 검찰은 자의적으로 유죄 추정의 무리수를 범하고 언론마저 그저 검찰 따가가기에 바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영장에 집착하는 검찰의 인권침해적 무리수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마땅함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면 ‘수사 차질이 예상된다’거나 ‘재청구 검토’라는 검찰 입장을 전하기에 바쁘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