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응답자는 92명에 달했다. 특히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49명)가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10%가 채 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원전의 경우 수명이 다하면 폐기하고 새로운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다수 전문가(90명)는 이 같은 정책에 “비용 인상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원자력 발전단가는 LNG의 2분의1,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3분의1에 불과하다. 한 전문가는 “원전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면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 전반에 수년 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태계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응답자는 “국내에서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도 수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응답자들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거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는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며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