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국가 조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517억원을 푼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과기정통부와 법무부, 농진청까지 총 16개 부처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창업관련 정책을 펼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6개 부처에서 진행하는 90개 사업을 통해 총 1조4,517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지원규모보다 3,336억원(29.8%) 늘어난 것으로, 13개 부처가 관련 예산을 늘렸다. 부처별로는 주무 부처인 중기부가 1조2,611억원을, 과기정통부가 489억원, 고용부가 315억원을 창업지원 정책에 활용한다. 특히 창업과 스타트업 전담부처인 중기부는 창업지원 예산이 지난해 9,976억원에서 2,635억원 늘어났으며,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예산의 87%를 관할한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과기정통부는 창업지원 관련 예산이 152억원에서 489억원으로 늘어났다.
각 부처는 할당된 예산의 절반 가량인 7,315억원을 창업사업화에 활용한다. 창업사업화 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업력 3~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선이나 수출 확대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가 거론된다. 이들 정책은 각각 1,113억원과 1,275억원을 배정받았다. 특히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존에 만 39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었던 반면,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을 아예 없애 은퇴인구도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했다. 이 밖에도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을 위한 ‘TIPS 프로그램’,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지원책인 ‘창업도약 패키지’, 중장년 창업기업까지 아우르는 ‘창업기업 서비스바우처’ 등도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정책이다. 다만 정부는 창업관련 시설이나 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은 전년에 비해 235억원을 감액한 1,259억원으로 정했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창업 패키지사업(중기부, 450억원), 농산업체 매출 증대를 위한 농업실용화기술 R&D 지원사업(농진청, 116억원),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법무부, 8억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중기부, 44억원) 등 21개 사업이다.
권대수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국장)은 “지난해 추경 예산을 활용해 투트랙으로 진행했던 예비창업 패키지와 중장년 창업패키지를 하나로 묶었다”며 예비창업패키지의 나이 제한을 없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권 국장은 “시설·공간 제공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창업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측면을 고려해 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창업사업화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