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군 당국이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두고 동원예비군의 필요 규모를 살펴보고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동원 소요 판단’을 하고 있다. 동원 소요 판단은 필요한 동원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 단축한다고 밝혔다. 훈련 기간 단축으로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은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든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명이 유지된다.
합참은 전시 편성되는 동원예비군 부대 등 운용에 95만명이 충분한지, 전시 필수적인 동원예비군 부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이 전시 작전 수행에 동원예비군 95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원 예비군 훈련 단축은 2022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군은 줄어든 인원에 따라 전시에 운영되는 예비군 부대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필수적인 예비군 편성 부대만 남겨놓고 일부 부대를 통폐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군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면서 병역자원 감소·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비군 정예화에 사용되는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목표로 밝힌 전체 국방 예산의 1%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올해 예비전력 예산은 2,067억원으로 전체 국방 예산인 50조 1,527억원의 0.4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1,703억원(0.36%)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1%까지는 갈 길이 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