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대화가 ‘살얼음판’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자칫 대화가 불화로 이어질까 조마조마하다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원, 심지어 몇 억원이 올라 있는 부동산 시장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부동산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중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기초 원리를 부정하고,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헛된 기대가 가져온 한마디로 ‘부동산 참사’다.
이보다 더 우리 경제를 무겁게 짓누른 정책이 바로 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이다. 임금은 노동에 따른 대가다. 냉혹하게 들릴 수 있어도 엄연히 ‘가격’에 해당한다.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다만 복지와 인권의 차원에서 우리는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한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임금을 강제한다. 그것이 바로 이 정권 들어 계속된 최저임금 폭등이다. ‘소주성’은 자영업자, 근로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우리 경제 생태계 전반을 위협했다.
문 정부의 경제관 깊숙한 곳에는 이처럼 ‘시장 불신’이 깔려 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거래와 계약, 가격 결정에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질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사고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준다. 시장은 늘 정부를 이겨왔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규제를 늘 피해갔다. 문 정부는 계속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오고, 번번이 패배한 뒤 그 책임을 전임정권에 떠넘기거나 대외 악재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운다. 하지만 본질은 결국 ‘정책 실패’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의 강행 처리라는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2019년은 힘겹게 마무리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맡은 나로서도 아픔과 슬픔이 마음속 한가득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거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삶이 고단하고 팍팍하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정치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는가.
올해는 4년간 입법부를 이끌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21대 총선이 있는 해다. 당연히 이 선거에 우리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 행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나 법을 바꿔 경제환경을 고칠 힘은 의회에 있다. 얼마 전 만난 주민 한 분은 ‘호남 영남 따질 것도 없다. 세대도 중요하지 않다. 나 잘살게 해줄 사람이 누군지만 보면 된다’고 한다. 맞다.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속 페달을 막을 힘은 결국 유권자에게서 나온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정치의 힘이 절실한 2020년, 지금부터는 경제다.
